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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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농업용면세유 대상확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기종 및 대상품목 확대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일부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기종 및 품목을 확대하기 위하여 두 차례의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연속식 곡물건조기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이 추가되고, 새싹채소·고구마순 재배, 마늘·녹차 건조, 조직배양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 품목이 확대되어 농가의 유류 구입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의 시간당 연료소모량은 7ℓ(연간 100시간), 연속식 건조기는 규격에 따라 시간당 16.9～27.1ℓ(연간 250시간), 보통형 콤바인은 크기(마력)에 따라 시간당 연료소모량을 달리 적용(연간 80시간 기준)하고, ○ 버어리종 담배, 곶감, 양파, 녹차 등의 건조나, 사육농가가 적은 지렁이, 꿩 등의 가축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난방기 가동시간 등을 입증할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키로 하였다. 트랙터는 규격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시간을 225시간에서 규격별로 세분화하여, 29㎾미만은 115시간, 29～44㎾는 181시간, 44㎾이상은 267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대형 농기계 사용 증가추세에 맞춰 공급기준을 조정하였다. ○ 트랙터, 이양기, SS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경운·이앙·방제·건조 등 단일 작업기에 대해서는 작업가능 면적이 늘어날 경우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 경운기, 예취기, 양수기 등 작업면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농기계는 종전대로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연간기계사용시간을 고려하여 공급하고, ‘영농면적내역서’를 첨부할 경우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또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은 연간공급 한도량 범위 내에서 경운기, 콤바인 등 엔진부착 농기계와 난방기, 건조기, 소독기 등 비 엔진부착 농기계간에 공급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유나 등유 전용 난방기라도 중유버너를 부착한 경우에는 중유를 공급토록 하였다. 채소, 화훼 등 시설하우스 난방용 면세유류 공급기준을 난방기 규격별 대수 및 연간가동시간 공급기준에서“작물·지역별 온도 및 재배면적기준”으로 바꾸고, ○ 기상대가 없는 지역의 지역별 온도는 기상대가 있는 인근지역 온도 중 농가에 유리한 지역의 온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면 군위 지역은 종전에 대구의 온도(1월 -2.6℃)를 적용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의성의 온도(1월 -9.4)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신규로 연속식·교반식 곡물건조기도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시키고, 농산물건조기는 형태별로 선반형(고추 등), 연결형(감귤), 겸용형(황색종 담배), 시설형(고추, 마늘 등)으로 구분하여 유류를 지급하게 된다. ○ 버어리종 담배·녹차·곶감건조 등 유류 사용량이 농가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은 연간 건조시간을 농가가 입증하도록 하고, 황색종 담배 건조는 재배면적 기준(10a당 180ℓ)에서 건조물량(생체 또는 건엽)기준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양돈은 종전의 난방기 대수·규격별 공급기준에서 어미돼지 100두를 기준으로 강원, 중부, 남부, 제주 등 지역별, 축사형태별로(무창·개방) 구분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기준을 새로 마련하였다. 또한, 해외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기계를 신고하지 못해 면세유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농협의 현지조사 또는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중유 구입 시 주 작업장이 소재하는 시·도관내의 석유판매대리점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를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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